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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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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인중개사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무
1
서정
1
안양
1
세진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함영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3년
4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  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
   보증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2015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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